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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법조인들의 목소리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전직 대법관, 검찰총장 등을 포함한 전현직 법조인과 법학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을 강력히 비판하며, '헌법과 법치의 파괴자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 시국 선언문에는 1004명이 참여하여, 법조계의 힘을 모아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특히, 그들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관련 판결을 파기환송한 이후, 사법권 독립이 위협받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의 위기이들은 '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은 초유의 만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민..

김문수의 기독교 영향력 발언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최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을 방문하여 기독교가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미친 영향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특히 이승만 대통령과 기독교의 역할에 대해 언급하며, "공산 대륙의 끄트머리에서 자유의 대한민국을 세우게 된 것은 바로 이승만 대통령과 기독교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하여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지만, 불교계에서는 이를 종교 편향으로 간주하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불교계의 반발과 성명 발표대한불교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김 후보의 발언에 대해 "대한민국 건국 과정의 역사를 왜곡하고 종교 편향적인 발언을 한 것"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들은 헌법에서 정교분리를 ..

초당적 협력으로 탄생한 개헌절차법22대 국회에서 최초로 7개 정당 소속의 의원들이 모여 '개헌절차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다양한 정치 세력이 참여하여 초당적 협력을 이뤄냈습니다.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이끄는 이번 법안은 헌법 개정 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민 참여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는 정치적 다양성을 확립하는 데 있어 중요한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정치개혁을 위한 법안 패키지이번 개헌절차법에는 '헌법개정절차법', '국회의원 선거제도개선 절차법', '국회법 개정안' 등 세 가지 법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법안은 전문가와 일반 시민들이 참여해 기..